서울시는 시민과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비주거용)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아파트는 150세대(승강기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해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은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