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들이 공개된다.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가운데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을 31일 오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언급된 문서파일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228건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익명 처리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추가로 공개될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이나 민변을 압박한 정황 등, 현재 공개된 문건보다 다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