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14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습 미납자의 미납금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납액은 각각 5835만 4000건, 1386억 5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2013년 대비 2017년 각각 2배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2013년 786만 2000건, 164억 400만원, ▲2014년 887만 8000건, 200억 1100만원, ▲2015년 1114만 4,000건, 261억 7900만원, ▲2016년 1429만 4000건, 348억 1600만원, ▲2017년 1617만 6000건, 412억 4200만원 규모다.
통행료 미납액에 대한 사후 수납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미수납액 및 수납율은 2013년 8.8억 95.5%, 2014년 10.5억원 95.2%, 2015년 14.5억원 94.8%, 2016년 18.9억원 94.5%, 2017년 30억 92.5%였다.
미납횟수별 미납건수를 비교해보면, ▲1회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6년 206만 8000건에서 지난해 219만 6000건으로 ▲2~4회는 369만 4000건에서 391만 5000건으로, ▲5~9회는 276만 8000건에서 300만 9000건으로, ▲10~19회는 229만 7000건에서 258만 7000건으로, ▲20회 이상은 346만 7000건에서 446만 900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가 100만 건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이 지난 2년간 미납한 금액(181억 2,000만원)은 같은 기간 전체 미납금(760억 5800만원)의 23.8%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은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 미납금의 5분의 1이상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특정 얌체 운전자들에 의한 것임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