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광화문에 모인 10만여명(주최측 추산)의 택시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카오 측의 ‘카카오 티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4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중단에 돌입했다. 다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 결의대회에서 택시 업계 단체들은 카카오 측의 카풀 영업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카풀은 그 자체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라며 “보험처리가 안 되고 범죄 등에 취약해 시민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택시기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택시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양한 규제 아래에도 공공성과 사명감으로 업종을 지켜온 택시종사자를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국회에 발의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부 소속 한 택시운전사는 “대기업에서 카풀 사업을 하면 영세 택시운전자들이 살아남기 힘들다.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하는 걸 포기하고 달려왔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를 위해 경상남도 밀양에서 광화문을 찾았다는 한 택시운전사는 “우리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지만 각종 제재로 그럴 수 없었다”면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 카풀을 허용하기 보다는 택시 관련법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1항에 출·퇴근과 2항에 천재지변과 교육목적 그리고 해당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카풀서비스 업체 측은 1항의 ‘출퇴근 카풀’ 조항에 근거해 합법적 ‘카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주장해온 것이다.

택시업계에 반발에도 카카오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난 17일부터 크루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