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법부냐, 국민은 분노한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105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제3차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농단을 벌인 이들은 사법부 독립 원칙 뒤에 숨어 사실을 가리기에 급급하다”면서 “헌법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팔을 걷어붙이고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나아가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정당한 재심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은 여전히 현직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강제동원 재판이 아무 이유 없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는 9명이나 세상을 떠났다”며 “재판거래에 관여한 법관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연구원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오는 30일 있다. 지난 2005년 제소한 후 13년이 흘렀다. 피해 할아버지들은 매일같이 사법부에 전화하고 탄원서를 내는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합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든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시국회의는 집회에 앞서 오후 4시30분부터 탑골공원에서 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000명이 참가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문정현 신부, 명진 스님 등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318명 등이 이름을 올린 시국회의는 지난 9월1일 1차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사법농단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 재판부 설치 ▲피해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국회의는 이후에도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등을 각 지역에서 이어간다. 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 내달 탄핵 대상 법관 명단과 탄핵소추 사유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무더기 기각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진용, 신민경 기자 jj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