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갈수록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2만4709건, 부정수급액은 1035억4100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환수율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만2101건, 2015년 2만1418건, 2016년 2만8958건, 2017년 3만3630건이었다. 이번 해는 8월 기준으로 1만8602건을 기록하고 있다. 부정수급 금액의 경우 2014년 130억7800만원, 2015년 145억7400만원, 2016년 305억2200만원, 2017년 318억200만원이었다. 이번 해는 8월 기준으로 135억6500만원에 달했다.

반면 환수율은 2014년 85.%에서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로 떨어지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해 역시 8월 기준으로 65.4%로 조사돼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기금의 안정성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써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