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백서에 포함, 북한을 자극했던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 

국방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같은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인 이번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됐던 문구를 빼고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적 문구 표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적 표현 변경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가 폐기되고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쓰였다. 킬체인과 KMPR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국방백서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밝혔다. 또 122㎜·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백서는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 국방백서와 동일한 표현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000여명인 상비병력이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육군은 46만4000여명에서 36만5000여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