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신설 약학대학 심사 과정에서 지역 안배는 얼마나 고려될까?

약대 신설 심사평가지표에는 지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교육부는 지역별·권역별 안배에 대해 충분히 꽤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약대 신설 지역에 수도권을 제외한 것을 보면 기자의 터무니 없는 추정만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약대 분포도 경상권 8개교, 전라권 6개교, 충청권 4개교, 강원권 1개교다.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10년도에도 경기지역 5개교 대구·인천·충남·전남·경남 2개교로 총 15개교가 신설됐다. 당시에도 심사 기준에 지역안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과를 통해서 지역별 균형을 맞추고자 했음이 엿보인다.

현재 울산과 제주에는 약대가 없다. 강원권은 넓지만 약대가 한 곳 뿐이다. 충청권은 연구단지에 비해 약대 수가 적다. 전라권은 인구 수 대비 약대가 부족하다. 타 후보 대학들도 각각의 이유로 약대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약대를 신설해야 한다’,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약대를 신설해야 한다‘ 모두 그럴 듯하다. 

교육부에서는 신설 약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신규 약대를 심사할 배정심사위원회도 구성 중이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 목적은 ‘제약산업 및 임상연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다. 이는 신규 약대 심사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교육부는 지역 안배와 증원 목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또한 약계와의 갈등도 풀어야 한다. 대한약사회의 교육부·복지부에 대한 감사 청구,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심사위원 불참선언 등을 교육부는 어떻게 해결할까? 특히 심사위원 문제는 빠른 시일 내 풀어야 한다. 심사위원회에 약계 인사가 빠지면 약대 신설 논의에 신뢰·형평성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구성도 아직 안 됐지만 발표까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 교육부는 당초 공문을 통해 1월 말 발표를 예정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았던 측면이 있다”며 “늦어도 2월말까지는 최종 발표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남은 시간은 한 달 하고도 보름 남짓. 설 연휴를 고려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약대 신설을 신청한 학교는 12개교다. 각 대학들은 나름의 준비를 통해 신설 의지를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

교육부의 신규 약대 신설이 지역 안배 논란을 낳지는 말아야 한다. 약대 설치에 참여한 모든 대학, 약계, 이를 바라보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