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되겠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4기 방심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출범 당시 내세운 슬로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방송과 통신의 모니터링과 심의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4기 방심위는 지난해 1월30일 출범했다. 다만 3기가 지난 2017년 6월에 종료, 방심위는 7개월간의 공백기를 겪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취임 당시 ‘위원회 정상화’를 우선과제로 꼽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강 위원장은 “7개월 동안 17만건에 달하는 심의가 밀렸다. 새로 발생하는 심의 안건까지 처리하다보니 지난해 위원들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토로했다.

방심위 측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방송심의의 공정성 및 독립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방송사 자체심의 내실화 지원 ▲디지털 성범죄 등 인권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 대응 등이 제시했다.

특히 방심위는 최근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 불법음란물 유통 등에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확대 개편 운영’ ‘신고 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개선’ ‘여성가족부와 신고공조시스템 구축 추진’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해당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강 위원장은 “(해당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를 심의, 차단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난해 연말 국회 과방위에서 관련 예산이 올라갔는데도 예결특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슬로건이기도 한 국민참여 부분은 ‘국민 참여 심의제’를 도입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시범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를 연구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정치심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고 자부한다”며 “심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일부 안건 심의 과정,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는 정치심의라고 방심위를 비판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어떤 집단이든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며 “실제로 방심위도 여당 인사 6명, 야당 인사 4명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는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장한다”면서 “그런 비판이나 주장을 하는 쪽이 오히려 정치적이고, 정치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의 내용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민간 독립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여러 부처들은 관련 업무와 연관된 불법유해 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단속 필요성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넘어 직접 심의, 차단까지 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강 위원장은 방심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만큼 정부 부처의 지나친 간섭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