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동남권 관문공항 촉구와 김경수 구속 유감 결의

기사승인 2019-02-17 09:51:46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 상무위원회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내려진 김 지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원사옥 개소식을 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단지 지역에 공항 하나 더 건설하는 일이 아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가 결정해 추진된 김해공항 확장 계획안은 안전과 소음문제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항공수요 예측 실패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지난 2002년 발생한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참사 등 안전문제도 제기, 김해공항 확장안은 인근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와 산악 장애물 등으로 인해 아파트와 산 사이를 근접 비행해야 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소음피해는 공군 훈련비행 경로 변경 등으로 북구와 사상구까지 국토부 예상치의 10배가 넘는 3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시당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다시 정밀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문공항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논리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김해공항 확장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안전이나 소음 등 문제없이 24시간 운영과 급증하는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부산시당 상무위원회는 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고 성완종 뇌물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고, 도정 공백을 우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은 사례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부산시당은 경남 도정 공백을 막고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당한 도민들의 입장 또한 존중돼야 하며, 동남권 관문공항과 신항만 확장, 물 문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산과 경남의 공동현안 해결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했다.

시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이번 사태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경남 도정 공백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지사 구속 후 경남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경남도민운동본부가 발족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김 지사 도정복귀를 촉구하는 집회와 김 지사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1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경남 지자체장, 시민 등 2000여명이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 도민운동본부' 주최로 김 지사의 도정복귀를 촉구하는 집회와 가두행진을 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3명은 소속 국회의원과 시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김 지사와 현 정권을 비난하는 '댓글 조작 김경수 규탄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