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8월 한국정부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반출을 거론하며 문제 삼았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2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위해 석유 제품이 이전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며 한국정부는 “남북 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인력이 석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으며 경제적 가치가 북한으로 이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알렸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이전된 석유제품 규모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사용된 33만 8천737kg의 석유 제품 가운데 4천39kg은 사용되지 않고 한국으로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어떠한 정제 석유 제품 이전이라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5조의 구체적 문구를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의 남측 제품 반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 패널에서 우리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한 것”이라며 “만약 제재를 어긴 것이라면 보고서에 적시됐을 텐데 위반 사항이 보고서에 기술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