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3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78억 단기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강화정책의 시행으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서, 2022년에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이 11조 5천억원으로 반토막 난 뒤,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을 위해 쌓아 둔 재정적립금마저 다 털어 쓴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이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 사용되는 건강보험료는 40%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노인 인구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추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재정조달 계획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작년 9월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국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추상적 보도자료 대신 재정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