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의 입학거부사태 등과 관련,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사유지를 공립화 하는 공모 절차에 본격 나선다.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와 교지를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공모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며, 대상 유치원은 부산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자가소유, 단독건물(단독부지), 6학급 이상 등 조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이다.
다만 최근 4년 동안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소송 중인 유치원 포함)은 이번 공모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모 참가 희망 사립유치원은 ‘매입형유치원 공모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교육청 지원과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신청한 사립유치원 가운데 교사와 교지 매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단설유치원 미설치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여건을 비롯해 수용·통학여건과 시설·설비, 교육환경 등 제반기준을 충족하는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 참여 유치원과 지난 3월 불법 개학연기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에 대해선 이번 심사에서 감점한다.
매입형유치원 선정은 유아교육전문가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가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결과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 순으로 5곳을 오는 5월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한 유치원을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6월 최종 심사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해당 유치원이 산정한 교사·교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전환, 매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이 같은 매입형유치원이 늘어나면 현재 전국적으로 바닥권인 부산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천정숙 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학 수요를 늘려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해 학부모님들의 유아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진행한다”며 “많은 사립유치원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