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적자 기조를 언급하며 적립금 사용시 국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흑자를 유지했던 건보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건보 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쌓아놓은 적립금을 털어 임기를 버티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률을 임기내 70%까지 높인다고 장담했다. 이렇게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정작 핵심적인 문재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누구도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올해 3.49% 건보료 인상에도 적자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인상률이 유지된다고 해도 정부 임기가 끝난 시점에는 적립금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가 아닌 문재인 푸어 정책”이라며 “임기만 버틴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잘못된 정책들을 즉시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건보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기금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금 마구 털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 받도록 관련법 제출했다”며 “또한 건보료 인상률을 3.2% 정도로 유지하도록 상임위에서 따져보겠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