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일부 강요죄 성립 안돼"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속보] 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일부 강요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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