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전담할 차장검사 ‘원포인트’ 인사

조국, 검찰개혁 전담할 차장검사 ‘원포인트’ 인사

기사승인 2019-09-10 14:05:24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식 출근 첫 날부터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이 차장검사가 검찰개혁단 단장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지난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날 인사는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했던 검찰개혁 작업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후속인사에도 관심이 쏠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취임사에서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물리적으로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 요인을 남겨둔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를 건너 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체제가 자리를 잡은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2월쯤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가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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