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해왔다.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 방안은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방부는 또 성폭력 전문 수사대와 피해자 보호시설·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하고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 방안도 추진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