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이사장은 26일 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6조면 1인당 2억짜리 용병을 쓰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을 쓸 만큼 우리가 여력이 되는가”라며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80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을 올해보다 6배 많은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미군을 3만명으로 잡으면 6조원이면 1인당 2억원인데 이건 동맹이 아니다”라면서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좀 줄이라. 상징적으로 공군만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고 얘기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의가 상하지는 않는다, 친구라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는 지 고지서를 내야 한다”며 “하다못해 구멍가게 영수증도 항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10억달러도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보도했다.

햄리 회장은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