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대치 고조…민주당 ‘최후통첩’ 경고

기사승인 2019-12-03 17:32:35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회 마비’ 사태가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화하며 법안 일괄처리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에 이은 법안 상정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서로 가닥을 잡았다. 선거법이 먼저 처리되면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독재 상황”이라며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