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사회에서 절차에 위법이 존재하고 정당성을 상실하면 목적이 정의롭더라도 결과는 무효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선거제 개편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이성을 상실한 채 마치 조폭이 식칼 들고 각서에 도장 찍으라는 식의 폭정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다.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험난하더라도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거제를 개편해야 했다.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늘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일방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이는 독재정치를 자행했다. 일방적 선거제 개편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정치라는 비판이 일자 과거에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한 적이 있다는 민주당의 추악한 변명은 후안무치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만약 향후 보수정당이 다수당이 되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를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을 때 민주당은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공수처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거대한 제도적 변화임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 내용 또한 위헌적이고 모순적이며 이율배반적이다.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수사 기소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의 충견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한 손에는 검경 또 다른 손에는 공수처라는 큰 칼을 쥐고 마구잡이로 휘둘러 사법 행정 입법 모두 장악해 장기 독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수사 초기에 사건을 공수처에 보고 하도록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모든 사건을 대통령이 컨트롤 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권의 비리는 덮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공수처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정이 민주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역사를 두려워하고,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만약 공수처 법안이 통과 된다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의원들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