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대북구상으로 제안한 ‘대북 개별관광’이 미국의 독자 제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0일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대북제재다.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통일부는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헌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외 국가의 사례도 언급됐다. 중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갖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며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