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표에 내부 우려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 평가했다. 

12일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의 개혁 구상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다”면서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며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