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논란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 겸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가지 사안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당부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확보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수요가 줄었을 때 일정기간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의 불안을 줄일 것, 마지막으로 공적유통체제에 나선 만큼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계획을 세우라는 주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용품의 전략물자화를 요구하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조달청이 비축하는 제도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대외무역법에 정의된 ‘전략물자’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이다. 지난해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둘러싼 일본과의 마찰도 이 ‘전략물자’가 원인이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국가를 정한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는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 내에서 전세계 회원국이 합의한 리스트로, 굉장히 좁은 개념이다. 전략물자가 되려면 재래식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통령의 마스크 전략물자 지정 및 비축지시 이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한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어 이 언론은 “용어 선택의 실수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면서 “‘전략물자’의 정확한 법적 개념을 확인하지 않고 용어를 사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라는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겠느냐.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관계되는 (다른) 법을 사용해 비축하라는 취지일 것”이라는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힘을 보탰다.

덧붙여 ‘전략물자’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민간과 협력해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 규정하고 있는 ‘비축물자’가 적합한 용어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언론은 “마스크 대란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마스크의 전략물자화 발언을 단순한 사건으로 넘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위당국자는 물론 대통령까지 대책 발표에 급급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전략물자 카드를 꺼내든 셈”이라며 ‘대구경북 봉쇄’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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