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기자 =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이 세계 25위로 작년 대비 4계단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8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펴낸 ‘2020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5위에 올랐다. 이 지수는 법치, 정부 규모,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부문에서 12개 항목을 평가해 산출한다.
한국의 순위는 2017년 23위에서 2018년 27위, 2019년 29위로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해 처음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에 74점으로 지난해 대비 1.7점이 올라‘대체로 자유로운 국가(70~79.9)’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은 61.6점이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42개국 중 한국은 7위였다.
재단은 이번 해 한국이 법치 부문의 점수가 향상돼 이와 같은 상승세를 부였다고 말하는 한편, “견고한 법률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고질적인 부패가 정부 신뢰 및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로 고령화, 노동생산성, 수출 의존적 구조 문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로 89.4점을 기록했고 그 뒤로 홍콩(89,1점), 뉴질랜드(84.1), 호주(82.6점), 스위스(82.0) 등이 뒤를 이었다.
westglass@kukinews.com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