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통 크게 지원한다. 1인당 52만7천원 씩 약 5만 명이 대상이다.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국 최초의 이른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긴급 투입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27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하고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263억 5천만 원으로 시비 100%다.
신청대상은 만 15세 이상(2005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2만5천840원 이하인 시민, 본인부담금 4만7천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혹은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면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세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6천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천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혹은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해당된다.
이와같은 자격요건을 갖췄어도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일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가면된다.
비대면으로는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together.jeonju.go.kr) 등 온라인에서 요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본격화하면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에서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불을 지필 것이다"면서 "보다 촘촘한 사회적연대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도록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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