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의 원안인 하위 50%로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다만 하위 50%에 일률적 지원이 아닌 계단식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 국민 50만원 제안’은 악성 포퓰리즘이다”며 “여야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기재부의 원안으로 돌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려고 한다”며 “대공황의 전조가 시작된 지금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자며 “국민들에게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기업안전망과 개인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재부의 원안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의 원안인 ‘하위 50%에 100만원 일률 지급’ 경우 49.9%의 가구는 지급받지만 50.1%의 가구는 한 푼도 못 받는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단식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계단식 방식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방식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돈이 가는 방식으로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다. 지원금을 못받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줄 것이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해보고 부족하다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서지 못하고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재정건정성을 생각하며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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