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집권여당과 제1야당, 정부관계부처가 재난긴급소득 지급 대상과 방식, 재원확보방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긴급지원금 전국민지급을 위한 야당과 정부의 협조를 독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로 촉발된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는 크지 않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며 합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또한 추경안의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국채발행 등 추가재원의 조달방식에서 민주당과 의견이 달리하고 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시간 내 추경안 처리에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며 설득이 어렵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해찬 당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대책이지 복지 대책이 아니다. 복지 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당이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서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으면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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