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여파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여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논의과정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당도, 정부도 여당의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인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공약을 총선유세과정에서 주장해왔다. 20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국채발행을 불사한 지급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필요한 3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지급해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해찬 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야당은 당초 황교안 전 대표가 공언한 ‘전국민 50만원 지급’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에 앞서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황 전 대표의 약속을 뒤집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 (정부안이) 항목 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며 소득하위 70%에게 가구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정부안에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금액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당이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서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으면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정세균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후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을 살펴가며 최종적 조율과정을 해나가겠다”며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처리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가리도 했다.

이밖에 박주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통합당도 천명한 것이다. 선거 이후 입장이 달라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총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야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간 입장차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는 선에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여당과 야당, 정부의 구체적 재간지원금 지급논의는 정 총리 시정연설 후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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