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고인 신분으로 8일 첫 법정 출석

조국, 피고인 신분으로 8일 첫 법정 출석

기사승인 2020-05-03 08:55:17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오는 8일 첫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앞서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은 조 전 장관은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되므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한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혹의 요지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후 "당시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은 뒤 비리 내용과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에 알리도록 결정·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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