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가속페달 밟는 더불어민주당

3차 추경 가속페달 밟는 더불어민주당

처리시한 6월로 ‘꽝’… ‘일하는 국회법’과 압박수위 높이며 맞바꾸기 전략도

기사승인 2020-05-26 11:56:39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위기 장기화 조짐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6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명명하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원도 이뤄졌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어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에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3대 원칙으로 ‘신속’과 ‘과감’, ‘세밀’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방안을 수립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정 소통과 협력, 협치가 중요한 만큼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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