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고용보험’ 확대 논의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제 추진을 공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여성,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앞으로 노동취약계층의 실업사태가 더 늘어나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고용 취약계층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를 이번 (9월) 정기국회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심해질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쉬게 된 노동자를 도와야 한다”며 “해고 억제와 고용 유지가 필요한데 이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며 "서로 상생하는 최고의 타협이 이뤄지고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일자리 확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조속이 처리돼야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판 뉴딜도 일자리 창출에 주안을 두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일부가 반영돼있다. 여야가 3차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고용자,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이 위원장의 의지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며 해고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 확대를 제시했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책임 있게 끌고 나가겠다. 모든 당선인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22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혜택이 확대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나 갈 길이 남아 있다.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21대 국회가 협조해 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덧붙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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