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 대통령·국회·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 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다수당이 상임위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정권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러다 아예 국회를 없애자고 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이러다 국회는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이 곧 나올 것 같다.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2009년 12월 13일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당시 노영민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 말이다. 아울러 2020년 6월 2일, 입장이 바껴 야당이 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들과 당시 노 의원이 소속돼있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게 되돌려 전하는 말이기도 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내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21대 국회 의장단 선출 및 18개 상임위원장 배정 방식과 일정에 대해 절대 동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연일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18석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강공을 퍼붓고 있다”며 “입으로는 상생과 협치를 외치며 실제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독재, 1당 독재국가로 가려 한다”고 서두부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고, 임시 의장인 국회 사무총장은 임시회의 시작이나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 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거나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이 홀로) 강행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및 의장단을 민주당 홀로 정하거나 임시의장인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임시국회의 회기나 의사결정을 수행할 경우 이는 민주당이 내세워온 ‘법치’를 명백히 어기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들러리 설 수는 없다. 향후 4년의 규칙을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42%가 우리를 찍었다. 우리가 대표하고 있다. 국회가 통과의례, 거수가가 돼선 안 된다.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하고 민주당과 정부가 방향을 잡아 공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동의를 받으라는 국회의 유래에 따라 예산 승인과 재정건전성을 따져야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라도 1·2차 추경의 집행사항과 효과, 3차 추경의 기대효과와 재원대책을 엄중히 따져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한 해에 3번 추경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35조원이나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도 없이 제출하고 6월내에 처리하라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금액의 적자국채를 내용도 알지 못하고 승인할 수는 없다. 협조한다는 것이 눈 감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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