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매각 빨간불…中 정부 ‘기술수출 제한’ 발표

美 틱톡 매각 빨간불…中 정부 ‘기술수출 제한’ 발표

중국 상무부 23개 수출제한 기술목록 공개…바이트댄스 “법‧규정 준수”

기사승인 2020-08-31 09:17:48
EPA=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미국 사업권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강화된 ‘신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틱톡을 소유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수출 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 틱톡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기술 수출에 관한 새로운 ‘제한 목록(수출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받은 기술 목록에는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집, 개인정보 푸시 서비스 등 23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제한조치를 받은 기술 수출에 대한 예비 승인에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국 관영 언론을 인용해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중국 무역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 안보 위협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틱톡의 사용제한(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미국 기업들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이 틱톡 사업권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월마트도 MS와 틱톡 인수를 위한 협력 추진은 선언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밤 늦게 수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12년만에 바뀌는 새로운 조치다. 

로이터통신은 “이러한 변화가 틱톡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중국 베이징 소재 대외경제무역대학 추이 판 교수의 말을 전했다. 또 추이 판 교수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 “바이트댄스가 틱톡 등과 관려한 기술을 수출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바이트댄스 법률 자문 에릭 앤더슨은 “새로 발표된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모든 국경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미국와 중국을 포함해 모든 법률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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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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