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미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국가 수사본부에 대해선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며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밝혔다. 

국정원을 향해선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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