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수행하는 어린이집 등급평가 제도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가 부족하고, 이미 부여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등급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장평가자 190여명이 매년 1만1000곳의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 평가자는 서울·경기에 65%가 집중됐고, 제주도에는 한 명도 없었다. 제주도 내 어린이집 평가를 위해 서울 현장평가자가 제주도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린이집 담당자들이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현장평가자가 부족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소명신청 건수는 469건으로 전년(254건) 대비 84.6%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416건이 접수됐다.
어린이집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등급이 변경된 경우도 매년 늘어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등급이 변경된 116건 중 최하 D등급에서 최상 A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도 23.2%(27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어린이집 등급평가제도가 오히려 어린이집과 아이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별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 수를 늘리고, 평가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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