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2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면서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네이버 댓글공작을 조종하는 등 컴퓨터등이용장애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드루킹’은 김씨의 닉네임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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