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내년 8조 746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8조 7462억원 규모로, 사상 처음 8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내년 예산안 확대 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의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댑비 9173억원(14.8%) 증가한 7조 1051억원, 특별회계는 2,567억원(41.0%) 증가한 8824억원, 기금은 2540억원(25.1%↓) 감소한 758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일반회계 증가율 14.8%는 역대 최고로, 내년 정부예산 증가폭(8.5%)보다 6.3%p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내년 예산에는 소비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112억원, 일자리·청년 사업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호우피해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코로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정책에 6744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59억원,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78억원 등이 전년대비 각각 감소 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올해 1․2․3차 추경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고, 내년 정부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매칭도 크게 늘어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규모 축소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을 활용해 총 1480억원의 부족재원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전년대비 638억원이 증가한 73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최대 3%의 이자지원에 전년대비 32억원이 증가한 72억원을 반영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도비 50억원을 출연해 최대 4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군산 주변지역(익산, 김제, 완주)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물류비, 이전비용 지원 등을 위해 157억원을 반영했다.

군산 전기차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청년 일자리 500명 1인 월 200만원 인건비를 지원, 76억원이 반영됐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 400명 창출을 위해 1인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65억원을 편성했다.  
 
200여명의 디지털분야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32억원을 반영하여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일자리 750명에 대해 월 70만원씩 5개월 동안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5만9908여개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155억원이 증가한 1474억원을 반영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332억원을 반영해 2228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 증대를 위해 보조교사와 연장교사(1900명)인건비는 전년대비 50억원이 증가한 182억원을 반영했다.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고안~부안 해상지역 해상풍력 2.4GW규모의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비로 4억원,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 예산으로 2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56억원)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4억원)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전기차량 지원을 위해 458억원을 편성했다.

전략산업인 홀로그램 5대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 인프라구축 등을 위해 7억원, 세계잼버리 행사에 활용할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구축을 위해 28억원을 반영했다.

특례보증 상품지원을 받지 못하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 대출 보증을 위한 ‘창업초기 저소득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에 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3198억원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년에 추진할 복구비로, 도비 143억원을 포함한 1843억원을 반영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45억원이 증가한 90억원을 반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지원대상을 홍합, 뱀장어 등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삼락농정 정책으로 직불금 단가 상승 등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재원으로 1,381억원이 증액된 3119억원이 반영됐다.

영농경력 3년 미만 40세 이하 신규 청년농업인 1000여명에게 최대 3년(월 80만원~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6억원을 반영했다.

친환경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R&D 지원 등을 위해 도비 6억원, 자동차부품기업의 제품 다변화를 위한 대체부품 개발 핵심공정 기술지원을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

전북도 주력산업인 수소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선정된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관련 95억원,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228억원을 반영했다.

전북 천리길 여행 매력을 한 곳에 담게 될 대한민국 길문화관 조성을 위해 도비 25억원을 반영했다. 
 
또, 줄포항 해양체험 탐방도로 개설(80억원),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22억원), 정읍시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19억원), 순창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59억원) 등을 반영해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인정 43억원, 근린재생 496억원, 취약지역개조 63억원 등 총 630여억원을 지원한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및 주택가 등에 25개소 248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75억원, 5개 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47억원을 반영했다.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에 전년대비 16억원이 증가한 74억원, 지방도 덧씌우기․소규모 구조개선 등의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을 편성했다.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저감을 위해 3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517억원을 반영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113억원이 증가한 8,789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세계잼버리, 아태마스터즈 조직위 출범에 따른 국제행사 준비, 내년부터 어가당 60만원씩 지원되는 ‘어업인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지원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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