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다르게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고 내놓은 입장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들이 검찰 특활비를 전용했다는 걸 추 장관이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법무부에 유보된 특활비 15억원 중 2억4300만원, 2019년 15억원 중 3억3500만원이 장관에게 배정된 것으로 기재됐다.
이에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 예산도 검찰이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다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 이외에도 출입국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해 동의를 나타냈다.
여기에 야당은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검증을 실시한 이후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여원을 썼다"며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졌던 국정원 특활비 논란까지 언급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물론 전 부처의 특활비 사용처를 모두 확인해 유용 사실이 적발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원에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국고손실, 뇌물)로 유죄가 확정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가 써서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사법처리 됐다"며"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가져다 쓰는 것과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가져다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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