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G기자의 시시각각] 코로나19 속 굶주리는 아동들
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가 준비하는 G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의 기자.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예고 없이 발생한 코로나19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불러왔죠. 그 변화는 지지기반이 견고하지 못한 사회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아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아동기관 휴관 및 개학까지 연기되면서 결식 우려 아동들이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 요즘 밥 굶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나.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지난해 기준 결식아동 33만여 명, 전체 아동 인구 4%에 가까운 수치로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밥 한 끼가 아쉬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아직도 꽤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지자체가 나 몰라라 한 건 아니었죠. 급식카드가 지급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아동급식카드는 2005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IC카드입니다.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하면 학교 바깥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급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영의 기자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의 가출이나 장기 복역, 사고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 등의 아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식카드를 신청하려면 지역의 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카드는 사전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많은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통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횟수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기존에도 결식아동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을 토대로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민간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을 찾아내고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는데요
우선 지자체 예산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시기에 아무리 못해도 하루 2끼 이상을 먹어야 하는데 학교 급식 한 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긴 어려운데요, 현재 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자체로부터 한 끼만 지원받는 아동은 약 8만9000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밥을 굶는 저소득층 아동들도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짚어볼까요. 먼저 급식카드의 한끼 지급액 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요?
지영의 기자 ▶ 우선 지급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5천 원 안팎인데요, 2019년 기준 평균 한 끼 식사 값은 7,400원으로 나라에서 결식아동을 위해 지원되는 급식카드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아동급식 단가를 5천 원 이상으로 정하고 각 구마다 존재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꿈나무카드의 1식 단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에서 5000원~7000원으로 1식 단가를 정했고 그나마 인천시는, 지난 7월, 5백 원 단가 올려 5천 원으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천백 원을 대폭 인상했지만 이것으로도 변변한 식사 한 끼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가하면 급식카드 가맹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왔어요. 10곳 중 7곳 이상이 편의점이기에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가게 되는 곳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지영의 기자 ▶ 네. 급식카드를 받는 식당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 중 3분의 2가 편의점 또는 제과점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사에 다르면 전국 4만7887개 급식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제과점이 3만5677개소로 66%를 차지했고 일반·휴게음식점 1만187개소로 28%, 마트·반찬가게가 1934개소로 5.3%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각 지역마다 급식카드 이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꿈나무 카드’라고 부르죠. ‘꿈나무 카드’를 기준으로 실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꿈나무 카드의 가맹점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영의 기자 ▶ '아동의 결식 방지와 원활한 성장을 위한 영양개선'이라는 꿈나무카드의 제도적 목표와 달리 편의점을 제외한 꿈나무카드 가맹점 수는 2020년 6월 기준 총 2465곳에 불과합니다. 구 평균 약 100곳으로 전체 일반음식점 수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요,
이마저도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제외하면 식당은 2000여 곳으로 줄어듭니다. 일반가맹점 중에서도 아동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는 한식 음식점은 매우 적고, 1식 6천 원으로 식사가 가능한 분식이나 중식 음식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큽니다. 중구 26곳, 동작구 63곳, 노원구 190곳 등으로 구마다 편차가 커 지역 차별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꿈나무카드 가맹점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현재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연계 카드사인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가게 목록을 나열하고 있고, 가맹점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가맹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을 위해 가맹점을 찾으려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별로 정리된 가맹점 목록에서 음식점을 찾고, 다시 포털 사이트에서 상호를 검색해 식당의 위치, 메뉴, 단가 및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어렵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가보면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해요.
지영의 기자 ▶ 네. 아동급식카드는 일반적인 카드 리더기나 POS에서 사용할 수 없어 아동급식카드의 IC칩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IC패드에 이 리더기가 통합되어 있지만, 일반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식당이 아무리 많아도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없고, 또 카드사용이 어렵다 보니 결국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다보니 많은 아이들이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보다는 편의점에서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난 9월 인천 화재 사건 때 라면형제로 잘 알려진 형제도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지급되는 이 카드로 주로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보통 어떤 음식들을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조사결과 아이들은 사 ‘먹기’보다 사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유·요구르트 같은 음료 종류가 가장 4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시락·레토르트 식품 등 겨우 식사라 불릴 수 있는 품목은 36.6%에 그쳤습니다. 치즈·어묵·핫바·가공란·빵·주먹밥 등도 아이들의 배를 자주 채워주고 있고요 라면·탄산음료·과자 등은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 구매가 제한된 시기의 통계여서 그나마 건강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렇게 상당수 아이들이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 끼니만 겨우 해결할 뿐,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어왔어요. 관련한 통계가 나와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할 수 있는 ‘박탈지수’ 항목을 처음 추가했는데요, 기존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한 아동빈곤율 수치만으로는 계층에 따라 아동 투자 격차가 큰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결핍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의식주, 의료, 문화생활 등 9개 영역 31개 문항을 제시하고 ‘네, 아니요’를 물었는데요, 조사 결과 가구소득에 따라 전체적으로 아동의 박탈지수가 차이 났지만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영역은 의식주 가운데에서도 ‘식(食)’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굶고 있지는 않지만 식사의 질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은 전체 평균 2.87%인 데 비해 기초수급 빈곤 아동가구는 25.55%에 이르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먹지 못하는 아동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평균은 3.24%인데 빈곤 아동은 32.39%였습니다.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른 적이 있다’는 항목도 격차가 나지만 식단의 구성에서 훨씬 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 섭취량 통계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12~18세 아동의 소득수준별 주당 채소류 섭취량을 살펴보면 상위 60%에 비해 하위 40% 아동이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결식아동의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역시 결식아동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봉쇄령 등이 장기화하면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주말판 옵서버는 식량 연구재단 ‘푸드 파운데이션’과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약 5분의 1이 지난 5주간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한부모 가정의 30%, 장애아를 둔 부모의 46%가 식량난으로 가정 내에서 충분한 식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영국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나요?
지영의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가 아침·점심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옵서버는 분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일주일에 1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학교 개학 이전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사결과 지원대상인 어린이 62만1000명 중 13만6000명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결식아동의 증가는 영국만의 상황은 아니라고요
지영의 기자 ▶ 지난 4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이머징이슈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어린이 5명 중 1명은 음식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며, 유색인종의 경우 4명 중 1명이 식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푸드뱅크 봉사자는 “남는 음식이 없어 가게나 식당에서 우리에게 기부하는 음식은 줄어들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자 수도 줄었지만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곳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선진국의 상황도 이렇다보니 저개발국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저개발국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는 한 배고픔과 질병, 죽음의 완벽한 폭풍우에 직면해 있다”며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빈곤층이 늘면서 어린이 730만 명 이상이 굶주림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도 올해 말까지 30여 개국 이상에서 2억6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각 나라에서는 이런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나요?
지영의 기자 ▶ 국제기구와 각 나라에서는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급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대표적입니다. WFP는 각국 정부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어린이와 가족들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학교가 완전히 폐쇄된 국가에서는 택배 배급이나 음식배달, 현금.바우처 제공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본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대신 도시락 배달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경제적 이유나 보호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점심을 먹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도시락을 신청하면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에 배달되며, 한끼당 100엔, 한화 1100원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영의 기자 ▶ 최근 급식카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기업들에서도 사회공헌활동으로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이나 식품 꾸러미를 보내주기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0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급식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시 편의점은 전체 가맹점 대비 20% 이하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등 급식카드 사용가능 업소를 늘리고 결식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저소득층에 더 큰 위기가 된 코로나 시국.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굶주리거나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 현실에 발맞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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