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성은 없는 빵타령, 김현미 장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찍어내고 싶다’, ‘5년전에 인허가가 없어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결국 또 박근혜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후안무치 남탓의 여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원순시장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 정부 초기에 공급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는데, 고집피우다 실기해서 이 사달을 벌여놓고 이제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전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이할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 보고 배울까 두렵다. 이런 장관 보고만 받으며 몇년째 두고 있는 대통령도 대책없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라며 “내년 봄이면 전세난이 해결된다? 오르도록 만들어 놓고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니”라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이 늘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라”면서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 현재 조례는 법 허용치보다 많이 낮다.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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