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만 빼고 ‘모두 반대’”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 법원, 평검사 뿐 아니라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에 손을 들어줬다. 측근들마저 장관을 ‘손절’했다고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그토록 찾아 나섰던 대통령이 등장하셨다”면서 “검찰학 총론을 기대했지만, 각론의 한 줄 한 줄에 줄을 그으며 설명하셨다. 징계위와 관련해서도 ‘절차적 정당성’ 등을 언급하며, 깨알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결국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을 착오 없이 해임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 원전관련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징계위원이 된다고 한다.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현재 징계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 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사항도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해임 처분이 나온들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여당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제 그만 하시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한다”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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