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방배' '15억 시세차익'…장관 후보자 재산 논란 부른 의혹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지명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재산 신고액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억' 소리 난다.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40억여원을 신고했고 권 후보자는 18억여원을, 변 후보자는 6억63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129.71㎡, 39평) 1채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올해 공시지가를 적용한 6억5300만원이었다. 변 후보자는 2006년 5억23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지난 3월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변 후보자는 이 아파트 가격을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값을 책정한 것이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낮은 금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이파트는 1개 동뿐인 나홀로 아파트로 거래가 드물어 시세파악이 어렵다보니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시세는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변 후보자의 아파트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를 지켜본 여론은 싸늘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들은 "변품아(변창흠을 품은 아파트) 아파트 매수 원한다" "변 후보자가 임대주택으로 옮기면 이 아파트는 내가 먼저 찜했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권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7억원 등) 총 18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양양 단독주택(2억9000만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지분(2억8000만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7억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건물 임차권(3000만원) 등이다. 권 후보자는 어머니 명의의 전북 남원시 아파트(3500만원), 장녀·차녀 명의의 예금까지 모두 공개했다.

권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로 수천만 원대 임대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세종시 한솔동의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중이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를 주고 본인은 500만원에 임차한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취득세 면제, 이주 지원금 등 혜택과 함께 제공된 아파트다. 

권 후보자는 2017년 6월 복지부 차관이 된 후 관사에 입주했으며 이듬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9300만여원에 매도했다. 

권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KBS를 통해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세를 놓았다가 관사에 입주하면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다가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논란이 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부터 관련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팔아 15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전 후보자의 재산변동 신고 공개목록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06년 재산 정기신고 때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를 6억9000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특히 준공 후 본인은 입주하지 않고 보증금 5억4000만원에 전세를 줘 실투자금은 1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 공직자 논란이 일었던 2018년 22억 원에 이 아파트를 매각해 '15억원 시세차익'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년간 장기보유한 주책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재산으로 40억5058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12억307만 원)과 증권(984만 원)이 총 12억1291만 원이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0억4300만 원), 예금(16억5334만 원), 증권(1억2030만 원) 등 28억3767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8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변 내정자와 전 내정자 등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 내정자가 '김현미 시즌2'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전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친문재인 핵심 인사에게 선거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 자리를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 임시국회 때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이들이)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현하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끝까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