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10일 “떳다방식 긴급대출로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고 논평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중소벤처부가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실시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자금을 대출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었다”며 “당장 자금이 급한 55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었으나, 진행된 절차와 방식은 실낱같은 기대를 걸던 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사전 공지는 전혀 없이 당일 온라인 선착순방식으로 진행된 결과, 몰려든 수십만 명의 신청자들로 서버가 마비되어 수시간 만에 마감되는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몰려든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늦은 저녁까지 희망을 놓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했으나 받아든 결과는 허탈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군사작전이 아니다. 최소한 충분한 공지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많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고려해 사전에 서버를 증설해 컴퓨터가 마비되는 사태까지는 충분히 예방을 했어야 했다”며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절차적 흠결이 생길 시 국민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다. 정말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선착순 긴급대출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만을 느끼고 있다. 중소벤처부는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대출 집행 시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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