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제8차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수용할 공공병원 중환자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코로나 환자가 더 늘어난다면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도 부지기수로 늘어날 판”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병원에 대한 중환자실 등 의료자원 동원명령을 주저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민간병원들에 대해서 읍소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 뿐”이라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놓고서도 민간병원들에게는 이러한 의료자원 동원 행정명령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민간병원의 의료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나와 있다”라며 “정부가 민간병원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되, 응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은 뒤로 미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병원 의료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도 일주일 가량 지나서야 코로나19 환자들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한시라도 지체돼서는 안 된다”면서 “민간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자원을 동원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 역시 현 상황을 “의료붕괴 직전”이라며 민간병원 동원 긴급명령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도 중증환자 입원 가능한 병상이 16일 기준 1개 밖에 남지 않았다. 병상의 90%를 비롯해 의료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민간병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긴급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7월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민간병원의 손실을 걱정하며 협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올해 초 대구, 경북의 공공병원 체제 운영으로 인해 인공호흡기조차 끼어보지 못하고 사망했던 비극을 되새길 때이다. 머뭇거려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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