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업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선별지급을 주장해왔다.
김 실장은 지난 재난지원금 1차 지급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에서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중간 결과는 나왔는데 요약하면 소비 증대 효과가 4~5조원 정도”라며 “이것 자체도 과연 ‘가장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식이냐’라는 부분이 있다. 14조원을 쓴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단 방역 안정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 전체 피해 규모 같은 것을 확인해야(지급 방안) 방법을 짤 수 있다. 가능한 빨리 하겠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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