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소진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으며, 보건의료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 차원의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정부 기구에도 참여하며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야간노동, 교대근무제로 격무에 시달리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주 36시간 노동제 도입과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나서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전 국민 여러분과 모든 보건의료노동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2020년, 보건의료노조는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뛰었습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마스크와 방호복의 원활한 조달과 전담병원 운영 매뉴얼 마련, 인력운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대응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지원 부실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이 무너지면 의료체계가 무너집니다. 의료기관 현장에 맞는 치료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확보,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환자 중증도별·질환군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이 마련되고, 지역별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합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일 년 가까이 힘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도 마땅한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해 인력 충원도 시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꼭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병원 실제 현장 상황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현장 상황에 기반해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향한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보건의료노조의 9기 지도부가 새로운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의 소중한 가치가 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동자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시작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직종별 인력 기준을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적정 인력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정적인 노동 환경에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 차원의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기구에도 참여하며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둘째, 야간근무·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의료기관 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가 불가피하나, 야간근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규칙적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로 신음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교대근무직에 대한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를 넘어 교대근무자 주 36시간 노동제도를 공론화하고,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공론화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현장에는 “PA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 업무를 의사 외 직종이 담당하는 불법의료가 만연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 정책팀을 꾸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의료 실태와 원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계 최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상향 평준화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먼저 “단체협약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구성하고, 지부마다 내용과 수준이 모두 다른 단체협약부터 표준화해 모든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단체협약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또 산업별 교섭(산별교섭)을 정상화로 보건의료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산별교섭을 만들기 위해 전 조직적으로 산별교섭 법제화 운동에도 나서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0% 이상을,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치료해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셈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새로 지어 공백을 메우고, 기존의 공공병원은 더 충실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투쟁을 더 힘차게 벌여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해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다시 함께 손을 잡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가 건강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때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새해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추구하는 “돈보다 생명”의 가치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