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으로 열린 신년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지난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의료비 바우처 등 그간 담지 못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민의 인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정책으로 풀어갈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인식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계획에서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육아휴직 관련 부분에 중점을 뒀다. 권 장관은 “아이가 태어나는 초기 과정에서 대책을 집중적으로 했다”며 “돌봄과 교육,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향후 돌봄과 교육에서의 사회적 격차를 없애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4차계획에서 핵심 문제로 본 것은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며 “아이를 낳기 주저하는 상황이 왜 오느냐 보니 자기 삶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컸다. 결혼·출산이 문제가 되는 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다. 일터과 삶이 부딪히는 그 고리를 풀어주자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측면에서도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게 세제 지원 등을 늘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과 함께 덜 드러난 일터, 현장에서의 성평등 문제, 가족들에 대한 다양성, 사회 혁신 등이 점점 퍼져나가서 국민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과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게 아니냐고도 한다.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라면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저출생 대책이 맞느냐, 아니냐는 질문과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주는는 것은 맞지만, 가족 지원에 집중되는 것이 저출생대책이다. 임신이나 출산을 선택했을 때 사회에서 응원해주는 것이 저출생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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