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군·구 차원에서 지정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도 8곳에 불과하고,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은 0곳”이라며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넘게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가 최근 한 두달 내에 지정된 곳이 전부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제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3만45건이었다”면서도 “이중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은 1%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업무는 시·군·구 차원에서 밀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이 필요한 요건을 안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실제 피해 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에 대해 고민하고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전담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지자체에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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