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며 민심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LH 사태 와중에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까지 문제 삼자 문 대통령은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LH 사태 여파로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고 경남 양산 사저 논란에 대한 SNS 발언 이후 첫 수보회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LH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이보다 앞선 9일과 10일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2·4대책의 총설계자인 변 장관의 경질설을 사실상 일축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4·7 재보궐 선거에도 악영향을 빚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지만, LH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2일부터 매일 LH 관련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토부와 LH 및 관계 공공기관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부동산 적폐 청산 등 연일 강도 높은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악화하는 여론은 진정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집값 상승,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저 농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 야당이 문제 삼자 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직접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사저 부지 3774m²(약 1144평) 가운데 농지 1845m²(약 560평)가 포함돼 있고 이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들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직접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LH 사태가 정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며 LH 투기 의혹과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방궁' 사저 논란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트라우마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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