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삭발을 강행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관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법안소위원회에 손실보상법이 상정되는 만큼 ‘소급적용’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의 차별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들은 수억원의 피해와 빚더미에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다.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손실보상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 등 행정 주체가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선 영업 정지 등의 조치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법률 시행 전의 사례에도 손실보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승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신용카드+현금)는 19조8828억 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는 14조2361억 원, 현금 매출액 감소는 5조64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 비상연대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대출 1억 원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 당장 다음 달이면 대출을 갚을 길이 없어 폐업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법이 시행되기 전 상황까지 적용하는 일)에 대해 ‘재정 한계’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산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동의하지만,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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